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10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10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11. 3.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◦ 광한루원 주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

조성 및 판소리, 농악 등 섬진강 소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침체된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3. 주요골자

◦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---------- 50건  44,212.74㎡  16,607,108천원

․토 지 : 23필지  36,948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  3,004,416천원

-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부지매입 : 22필지  5,300㎡ 2,862,000천원

-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조성 부지매입 : 1필지 31,648㎡ 142,416천원

․건 물 :  27동   7,264.74㎡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13,602,692천원

-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건물매입 : 20동  2,587.74㎡   2,070,192천원

-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건물신축 : 6동   2,277㎡     5,692,500천원

-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건물신축 :   1동   2,400㎡     5,840,000천원

◦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------ 20건  2,587.74㎡        2,070,192천원

․건 물 :  20동   2,587.74㎡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,070,192천원

-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조성 부지 건물철거 : 20동 2,587.74㎡  2,070,192천원

4. 검토보고

❍ 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및 동법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,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(공유재산 관리계획)와 관련된 안건으로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

총 50건 44,212.74㎡ 166억 7백 1십만 8천원으로 그중

토지는 23필지    36,948㎡   30억 4백 4십 1만 6천원 이며

건물은   27동  7,264.74㎡   136억 2백 6십 9만 2천원으로 계획되어

있습니다.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

건물   20동  2,587.74㎡  20억 7천 1십 9만 2천으로 계획되어

있습니다.
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❍ 금회 제출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검토사항으로

❍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토지․건물 매입 및 신축 건은

-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체험단지와

한옥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․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으로

- 전통문화체험단지 사업비는 총 4동에 126억원으로, 교방문화 전수관,

전통예절교육관, 국악전수관, 남원명품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,

- 한옥쉼터 사업비는 총 2동에 15억원으로 전통찻집, 관광정보센터,

야생화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.

- 본 전통문화체험단지 및 한옥쉼터 조성 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
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 되어 있어 현재로는 건축허가가

불가하며,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

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.

- 또한 본 사업은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

확정되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
-  행정적인 절차로는 지방재정 투․융자 심사는 2011년 10월 28일 전라북도로부터

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

2011. 11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음.

❍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조성 토지매입․건축 신축 건은

-  호남 좌도농악의 중심이자 동편제 전승의 핵심지역인 섬진강변 관광자원을

연계하는 강변관광의 중심축 조성을 위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

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95억이며, 그중 토지매입은 1필지(31,648㎡)

1억 4천 2백 4십 1만 6천원이고, 신축건물 1동은 섬진강 소리 아카이브관(2,400㎡)

58억 4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.

- 본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관광활성화의 효과, 위치의 적정성, 이용객의

접근성, 시설유지 관리 방안 및 우리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종합적이고

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행정적인 절차로는 지방재정 투․융자 심사는 2011년 7월 19일 조건부 승인

(도비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)을 득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

2011. 11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